DOPA 건강 관련 면책 고지 (Health Disclaimer)

버전: v1.2 시행일: v1.0 출시일 (TBD) 최종 갱신: 2026-06-14

본 문서는 DOPA 앱의 의료기기 미해당 / 진단·치료·예방 비대상 / 응급 상황 대응 안내를 정합니다. 앱 내 DisclaimerScreen (src/screens/onboarding/DisclaimerScreen.tsx)의 텍스트를 권위 있는 문서 버전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1. 의료기기 미해당 선언

DOPA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본 앱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앱은 질병을 진단(diagnose)·치료(treat)·완화(mitigate)·완치(cure)·예방(prevent) 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앱은 일반 소비자용 웰니스 도구이며, 의료적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complement, not replace) 비의료 자기관찰·인지 연습 도구입니다.

2. 사용 목적 — 무엇을 위한 앱인가

본 앱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짧은 시간 인지 수행 데이터(반응 시간, 작업 전환 정확도 등) 측정
  2. 수행 데이터의 시간 추이 시각화 (Weekly Mirror 등)
  3. 호흡 페이서(Phase B Breath Pacer)를 통한 짧은 이완 휴식 가이드
  4.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focus chip) 기반 짧은 세션 진행

본 앱은 “당신의 짧은 측정 데이터를 사용해 회복 흐름을 보여드리는 도구”입니다 (DisclaimerScreen 원문).

3. 사용 목적이 아닌 것 — 무엇을 위한 앱이 아닌가

본 앱은 다음 목적이 아닙니다.

본 앱의 측정 결과는 자기 관찰용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측정 결과 해석에 관한 주의

본 앱이 보여주는 인지 수행 결과(반응 시간, 정확도, 주간 추이 등)는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앱이 보여주는 값은 인지 과제 점수의 행동적 변화(과제 수행에서의 반응 시간·정확도 추이)일 뿐이며, 사용자의 도파민 수치·도파민 결핍·도파민 수용체 상태를 측정하거나 진단하지 않습니다. (앱 이름의 ‘도파민’은 행동 변화의 동기 프레임일 뿐, 신경화학 측정 주장이 아닙니다.)

본 앱의 결과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의학적 판단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사·임상심리사·신경과 등)와 상담하십시오.

5. 호흡 페이서에 관한 주의 (Phase B Breath Pacer)

본 앱은 7초 × 3회의 짧은 호흡 가이드를 제공합니다(들숨 2초 + 보조 들숨 1초 + 장호기 4초). 일반 성인의 가벼운 휴식·이완 목적입니다.

다음의 경우 호흡 가이드 사용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본 호흡 가이드는 임상적 호흡 치료(Breathing Therapy)가 아닙니다.

또한 본 앱의 인지 측정 정확도는 사용 기기의 성능·터치 지연·화면 주사율 등 기기 환경에 의존하며, 임상 측정 장비와 동등한 정밀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응급 상황

본 앱은 응급 의료 도구가 아닙니다.

🚨 응급 상황 — 즉시 행동하십시오. 자신 또는 주변인에게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한국) 또는 해당 지역의 응급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본 앱을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거나 응급 의료의 판단·대응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 위기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한국 거주자는 아래 한국 핫라인을,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위기 상담 디렉터리를 이용하십시오.

지역 핫라인
대한민국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무료)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무료)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무료) / 응급의료 119
미국 988 (Suicide and Crisis Lifeline, 24시간) / 911 (일반 응급)
영국 116 123 (Samaritans, 24시간) / 999 (일반 응급)
캐나다 988 (Suicide Crisis Helpline, 24시간)
기타 지역 해당 지역의 위기 상담 디렉터리를 참고하십시오

7. 과학적 근거 표시 — 본 앱이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주장할 수 없는 것

본 앱은 다음 과학적 근거를 참고 영감으로 활용합니다.

본 앱이 주장하지 않는 것: 위 연구가 본 앱 자체의 임상 효능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 앱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장하지 않는 효능 (마케팅·스토어 등재·온보딩 포함 전 채널)

본 앱은 마케팅, 앱스토어 등재, 온보딩, 인앱 카피 어디에서도 다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1. ❌ 학업·업무·운동 등 실생활 수행의 향상
  2. ❌ 노화성 인지 저하·치매·경도인지장애(MCI)의 예방 또는 지연
  3. ❌ ADHD·PTSD·우울·중독 등 임상 상태의 완화 또는 치료
  4. ❌ “과학적으로/임상적으로 입증됨” 류의 효능 입증 프레이밍

인앱·마케팅 카피는 점수에 대해 “향상/개선”이 아니라 “변화/추이”라는 비주장 표현만 사용합니다.

⚠️ 면책 고지는 마케팅 효능 주장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본 면책 고지의 존재가 위 효능을 암시하는 헤드라인·스토어 문구·온보딩 카피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규제 판단은 개별 면책 문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net impression) 을 기준으로 합니다.

8. 본 면책 고지의 효력

9. 변경 이력

버전 일자 변경
v1.0 2026-05-29 최초 작성 — DisclaimerScreen.tsx 텍스트 권위본 + 응급 안내 + 호흡 주의 + 과학적 근거 표시
v1.1 2026-06-10 앱 내 DISCLAIMER_VERSION v1.0 → v1.1 bump 기록 (ONB-A2, commit d8218b7) — DisclaimerScreen dataLocal 요약 카피에서 미구현 ‘설정에서 삭제’ 약속을 제거하고 ‘앱 삭제 시 데이터 함께 삭제’(OS 사실)로 교체. privacy_policy_v1.md §3.2/§6의 ‘v1.x 앱 내 초기화 연기’ 서술과 앱 카피 정합 확인·기록. 전문(全文) 본문 무변경.
v1.2 2026-06-14 경쟁 BP 리뷰 반영 — §1 FDA 4동사 정형구+DMPA(DTx) 미해당+complement-not-replace(M2), §4 측정 비주장(도파민 비측정, M3), §5 호흡 금기에 저혈압·간질·진단된 정신질환 추가+측정정확도 기기의존 면책(M4), §6 위기 핫라인 다관할 표+응급 블록 시각 격상(M4), §7 효능 do-not-say 4버킷+net-impression footer(H1), 부록 in-app 시각 격상 코드 트랙 분리 메모(L2).

부록: 관련 문서 / 코드 위치

📌 코드 트랙 분리 메모 (L2): 본 권위본 §6 응급 블록의 시각 격상에 대응하여, 인앱 DisclaimerScreen.tsx의 응급/위기 핫라인 블록도 시각적으로 격상(볼드·박스·다관할 핫라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이는 코드 변경 트랙이므로 본 법무문서 편집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FC/ADR로 처리합니다.